주요분쟁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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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8 질병사(뇌출혈,보험 면책)인가? 외인사(질식사,보험 부책)인가? 관리자 2021-01-06
27 [판결] 야간 자전거도로 달리다 푹 패인 곳에 넘어져 사망했다면, 지자체 70%책임 관리자 2020-09-08
26 산재와 교통사고와의 관계(노원구손해사정사) 관리자 2020-06-08
25 법원 "보험사의 제3의 의료기관 후유장해 동시감정(협의하에 재감정) 의무사항 아니다. 지연이자도 줘라"(강북… 관리자 2020-05-04
24 홧김에 유리문 걷어차 신경손상…건보 "된다 vs 안된다" 고의사고란? 관리자 2020-03-24
23 [판결] "입대 후 우울증 악화로 자살… 직무수행과 사망 인과관계 있다" 인기글 관리자 2020-03-13
22 [판결]자전거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의 과실 인기글 관리자 2020-02-10
21 [판결] '숙취 상태' 음주운전 출근길 사고…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 인기글 관리자 2020-01-30
20 [판결] "보도에서 자전거사고, 자전거운운전자 과실 100%" 인기글 관리자 2019-11-18
19 14년전 진단받은 암과 동일한 암 재발시 암진단금은? 인기글 관리자 2019-11-13
18 [판례]소멸시효 기산점의 손해를 안 때는 언제인가? 인기글 관리자 2019-10-30
17 [판결]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인기글 관리자 2019-10-16
16 "축구 도중 주차 차량 파손, "공찬 사람 100% 책임" 댓글 1인기글 관리자 2019-08-28
15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퇴장성 반칙 아니면 본인책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인기글 관리자 2019-06-11
14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라도 형사합의지원금 지급하라" 인기글 관리자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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