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전에 처리했던 학교안전공제 장해급여금 청구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학부모님들이 학교안전공제를 학교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정확한 명칭은 학교보험이 아니고 학교안전공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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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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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축구선수였습니다.

2016년 4월 홍**는 강당에서 축구 개인자율훈련중 넘어져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상해를 입었습니다.

홍**가 입은 상해가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인가?

그렇다면 학교안전공제를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는 요양급여를 청구하면 되고

충분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가 남게 된 경우에는 장해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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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잔존에 대한 입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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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손해사정사는 이 사고가 공제의 보상대상임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현장에 출장나가 상황조사결과 축구선수들은 감독님께 보고후 감독님 방에서 강당키를 가지고 가

언제든지 연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고, 사고당시 강당에 물이고여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학교안전공제는 학생, 교직원 및 학내활동 참여자의 한교안전사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으로 본인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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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요양급여는 전액 보상받았으며

장해급여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인 홍**가

장해가 남게 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장해가 남았음을 입증하는 부분이 그리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하여간 지인의 소개로 홍** 학생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고 사고 사실관계와

홍**의 현재 무릎상태, 의무기록사본 등을 검토해본 결과 축구선수이기 때문에 근육이 잘 발달되어 슬관절 동요의 정도가 기준에 미달될 수 있는 상태였으나 가능성을 갖고 장해급여금을 청구해 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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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평가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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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장해평가 결과를 요구하는데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선생님께 국가배상법상

장해기준을 설명드렸고 환자의 상태가 그에 합당한지 의뢰하였습니다.

검진결과 홍**는 상태가 장해인정여부의 경계치 정도라고 하였으나 축구를 그만둔 상황임을 감안하여 국가배상법 신체장해등급상 제12급 7항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에 해당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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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공제자 홍순희에 대한 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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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잔존에 대한 입증이 끝났으니 이제는 홍순희의 장해급여금을 산정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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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해급여금 산정을 위한 홍순희의 기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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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사고당시 만17세

직업 : 고등학생

적용소득 : 월2,197,404원(201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단가 보통인부)

노동능력상실률 : 제12급 7항에 해당하므로 15%적용

정년 : 60세

중간이자공제계수 : 사고일로부터 정년까지 취업가능월수 513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274.0819 와 사고일로부터 만20세(군복무 면제되었음)까지 33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30.8595를 고려하여 최대호프만계수 240을 적용하여 장해 급여금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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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해급여금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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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실수익

2,197,404원 × 15% ​× 240(최대 호프만 계수 적용) = 79,106,5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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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자료

본인 : 20,000,000원 × 15% = 3,000,000원

부 : 3,000,000원 × 1/2 = 1,500,000원

모 : 3,000,000원 × 1/2 = 1,500,000원

형 : 3,000,000원 × 1/8 = 375,000원

누나 : 3,000,000원 × 1/8 = 375,000원

조모 : 3,000,000원 × 1/8 = 375,000원

위자료 합: 7,1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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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계액(일실수익 과 위자료의 합계액)

86,231,544원을 홍**의 장해급여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리포트를 제출하고 10여일후 강원도 학교공제회는 본인들이 지정한 안산종합병원(산재전문병원)

의 장해진단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다소 불안했으나 다시 안산병원에서 장해평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기준치에 미달되는 장해진단서

가 발급되었습니다. 서울의 대학병원과 안산의 산재병원이 서로 달라 공제회에서는 자체 자문을 여러곳에 보내는 등 상당한 시간이 흐르자 본 손해사정사는 내용증명으로 특정병원만을 지정하는 것은 관련 근거법인 '학교안전사고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어디에 도 없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지연이자의 청구와 함께 상부기관에 항의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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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로부터 장해급여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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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한지 3개월정도 지난 후에 학교안전공제로부터

장해급여 지급결정 통보문이 날아왔습니다.

학교안전공제는 청구액 전액인 86,231,544원과 5%의 지연이자를 더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

과거에는 학교안전공제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을 상계하였으나 배상책임이 아니라는 2016년 대법원판결에 따라 과실이나 기왕증에 따라 급여제한을 할수 없도록 하여 전액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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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생하였는데 이제라도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어 다행이고 ​아이가 다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재원으로 쓰일 수 있게 되었다고 매우 기뻐했던 모습이 기억나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