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암벽등반(실내클라이밍) 추락사고 후유장해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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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각산손해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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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내클라이밍(인공암벽등반) 중 추락사고로 무릎 골절이 발생했던 환자분의 보상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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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클라이밍(인공암벽등반)은 요즘 들어 관심을 받고 있는 운동인데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전신 금육을 사용해 운동효과와 성취감이 높아 그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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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특별한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도, 혹은 전문장비를 갖추지 않아도 맨손으로 높은 곳을 오르는 운동으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변에도 실내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장소들이 곳곳에 생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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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내클라이밍은 자칫 주의하지 않거나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이용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큰 부상으로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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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클라이밍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확인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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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 전 이용방법이나 사고위험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있었는지
- 면책동의서 작성하였는지
- 안전장비 제대로 착용하였는지
- 바닥에 매트가 깔려 있었는지
- 강사나 직원의 부재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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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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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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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일단은 사고접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사고접수가 되어야 보 험사에서 실사를 나와 객관적인 사고조사를 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상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업체에 사고접수를 먼저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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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의 의뢰인은 처음 사고가 발생하고 얼마 되지 않아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고 경위와 또 상해내용을 듣고, 보상진행이 가능함을 간단히 안내드렸습니다.
원활한 보상절차 진행을 위해 센터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라 요청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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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결과 업체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특약으로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데요, 영업행위 즉 실내클라이밍이라면 시설물의 하자는 물론, 부대시설관리나 안전조치 미흡등 관리 소홀 전반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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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내클라이밍업체가 시설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상하는 특약이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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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가 보 험사에 사고접수를 해주었지만, 면책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설물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로 보여지지 않으며 이 사고는 고객의 부주의로 인해 보 험사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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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경위를 면밀히 조사하여 실내클라이밍 안전장비 중 결손이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를 입증하여 부책으로 보상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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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보 험사는 실내클라이밍은 높은 곳을 올라가는 위험한 운동이며, 이용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운동에 참여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용자의 과실을 70%로 보았습니다.
저희 전문가팀이 최대한 방어하여 과실은 50%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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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상해는 전,후방십자인대 파열 등 무릎관절의 중상을 입은 환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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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관절의 손상으로 수술까지 시행한 경우 강직이 남을 수 있지만, 무릎의 동요관절 및 강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강직장해는 주로 한시장해로 인정되기 때문에 저는 영구장해를 인정받기 위해 동요장해 29%의 2/3, 19.3%를 빌급하여 보험회사측에 손해사정사정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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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이를 근거로 14.5%의 한시장해를 주장하였지만, 14.5% 영구장해로 인정받았고, 환자의 나이가 30대로 젊었기에 장해율이 삭감되더라도 영구장해를 인정받는 것이 손해액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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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약 7,000만 원의 보상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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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50%가 적용되는 적지않은 비율이 적용되지만 매우 잘 처리된 케이스입니다.
특히나 보 험사가 면책을 통보한 상황에서 고액의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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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클라이밍 중 발생한 사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락으로 인해 신체의 중요한 부위가 다치기도 하고, 충분한 치료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에 문의주시는 경우 실내클라이밍사고는 척추체의 다발성골절이나 종골골절, 발목골절 등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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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내클라이밍 전 면책동의서라 하여 업체 측이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에 이용자가 사인을 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업체의 과실이 있음에도 보상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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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험사에서 면책을 통보하는 경우 업체의 과실을 면밀하게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장해에 대한 분쟁은 예상하여야 하고, 다툼의 과정이 해결되어야만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사고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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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클라이밍사고 등 각종 운동중 사고발생시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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