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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살인죄 무죄 덧글 0 | 조회 8 | 2020-09-02 12:47:29
관리자  

'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

프로파일 삼각산손해사정 2020. 8. 10. 17:09


'보험금 95억원'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 낸 남편 금고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1심 무죄와 2심 무기징역을 오간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 남편이 파기환송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6부(허용석 부장판사)는 10일 이모(50)씨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를 물어 금고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24세로 임신 7개월이었던 이씨 아내 앞으로는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지금까지 지연 이자를 합하면 1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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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을 보면서 30년 가까이 보험회사 보상업무와 손해사정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느끼는 점을 몇가지 풀어볼까 한다.

이 판결대로면 100억이 넘는 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첫째, 증거법정주의의 한계이다.

아무리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검찰측에서 제출한 자료가 충분함에도 살인죄는 무죄를 받은 것은 담당 재판부에 따라 유무죄가 결정되는 엄연한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 심급마다 극과 극의 판결을 한 데서도 보듯이.............

평범한 주부 1인에게 95억원의 보험금도 이상하지만, 사고 두 달전부터 30억원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한 점, 대출을 받아 생활한 점, 피해자에게서 수면제 성분이 발견된 점 등 보험금을 노린 살인을 의심할 만한 간접증거는 충분했음에도 아쉬운 판결이었다.

둘째, 모방범죄를 유도할 수 있는 위험성이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에서 보험회사측이 면책이 되려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살인이나 자살)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그 행위가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보이는 것이 아니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보험사기는 불경기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데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장기간의 불경기와 늘어나는 실업자 등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대박을 노리는 보험사기에 현혹될까 매우 우려된다.

셋째, 비슷한 사건을 사양하지 말고 맡고 싶어진다는 점이다.

2년전에 모든 보험회사가 면책시키고 변호사들도 포기했던 자살사고를 뒤늦게 맡아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을 입증하여 나름 명성을 떨쳤던 것처럼 모럴해저드가 의심스러운 사건도 사양하지 말까 하는 갈등을 느끼게 된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만한 사건이나 스스로 판단해서 떳떳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건은 사양해 왔으나 좀 더 세심하게 판단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넷째,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이다.

보험제도는 계약자들로 부터 받는 보험료와 보험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의 관계가 일정한 비례에 있어냐 건전한 보험제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소위 대수의 법칙, 보험의 단체성, 수지상등의 원칙들로 해석되는 보험이론이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블랙커슈머들의 보험사기에 의해 수지상등의 원칙이 무너지면 보험사는 보험료를 올리거나 해당 종목의 판매를 포기하는 등의 보험제도가 원만히 유지 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선량한 고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에서 이런 행위는 철저히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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