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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후유장애등급 결정기준 - 척추의 장해 덧글 0 | 조회 307 | 2017-05-26 11:35:36
관리자  

>> 척추의 장해

(1) "척추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2개 이상의 척추분절의 불안정골절로 인하여 90°이상의 구배 또는 50°이상의 축만변형으로 의복을 착용하더라도 그 변형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척추의 경도의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불안정골절로 인하여 50°이상의 구배 또는 30°이상의 측만변형으로 의복을 착용하더라도 그 변형을 외부에서 보아 알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1개 이상의 척추의 불안정골절이 인정되거나 경미한 구배 또는 축만변형으로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척추에 뚜렷한 기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다발성 불안정 골절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운동분절 또는 2개 이상의 추체간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5) "척추에 기형장해가 남은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불안정골절이 인정되고, 이로 인하여 1개이상의 척추분절 또는 1개 이상의 추체간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를 말한다.

 

(6) "척추에 기형장해가 남았으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사람"이라 함은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불안정골절이 인정되거나 보존적 요법으로 치유된 자를 말한다.

 

(7)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융합 또는 고정 등의 척주강직과 배부, 연부조직의 기질적 병변의 소견이 없고 단지 동통으로 인하여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국부의 신경증상으로 등급을 결정한다.

 

>>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등급은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신경증상의 유무와 정도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추간판 제거 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하는 등급 중 상위의 장해등급으로 결정한다.

 

(3)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된 후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와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 및 근위축과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그 이외에 근전도 등의 검사에 의하여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14급을 인정한다. 다만, 요통 또는 경미한 방사통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자각증세만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4) 수술적 가료를 받고 치유된 후의 장해등급결정은 다음과 같다.

ㄱ.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와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 및 근위축과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 14급을 인정한다.

 

ㄴ.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와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 및 근위축과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근전도 등의 검사결과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하고, 척축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팔은 제10급, 다리는 제11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말초신경의 손상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 기타의 체간골의 장해

(1)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 늑골의 변경은 그 개수,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인정한다. 늑연골의 경우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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