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분쟁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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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29 자동차보험-추상장해가 자동차상해특별약관상 후유장해로 인정되는지 여부? 인기글 관리자 2017-04-17
28 상해보험-익사추정 사망사고의 상해인정 여부 인기글 관리자 2017-04-19
27 상해보험-찜질방 불가마내 사망사고의 상해 인정 여부 인기글 관리자 2017-05-02
26 개인보험-무릎 인공관절 재수술비용 인기글 관리자 2017-05-04
25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감독자(부모)의 손해배상책임 인기글 관리자 2017-05-12
24 교통사고로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책임? 댓글 1인기글 관리자 2017-05-30
23 경운기사고의 교통사고여부 판단 인기글 관리자 2017-06-16
22 산업재해(근로재해)- 업무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산재보상 여부 인기글 관리자 2017-07-15
21 동반자살중 생존한 보험수익자에게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되는지? 인기글 관리자 2017-09-19
20 판결 [학교안전공제, 지병,과실 관계없이 전액보상해야] 인기글 관리자 2017-10-10
19 [법원]고지위무위반---- "계약자측의 고의, 중과실없으면 보험금 지급해라" 댓글 1인기글 관리자 2017-10-18
18 1cm 안되는 용종, 암보험금 받나 못 받나 인기글 관리자 2018-10-19
17 수술 후 미세한 신경손상은 불가피한 현상 여지 많아 무조건 의료과실로 단정하지 못한다 인기글 관리자 2019-06-11
16 "기왕증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라도 형사합의지원금 지급하라" 인기글 관리자 2019-06-11
15 군대서 축구하다 다쳐도 퇴장성 반칙 아니면 본인책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인기글 관리자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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