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제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 홈피에 올립니다.

의뢰인은 포항의 초등학생아버지로 학교에서 아들이 팔꿈치 중상을 입고 수술을 하였으나 상태가 안좋아

치료가 장기화 될 것 같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인터넷에서 학교안전공제관련 전문가들을 찾아 보다가 최종적으로 삼각산손해사정을 찾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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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보험회사에서의 보상업무와 8년째의 독립손해사정업무를 운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큼 통쾌하게 승리한 건으로 그 과정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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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승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나 저나 매우 불쾌한 것은 재심사(소위 3심)까지 가지 않으면 안주겠다는 태도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북도 학교안전공제회의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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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학교안전공제제도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교생활과정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신체사고로 인한 손해를

국가배상법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로 각 광역지자체에 지방공제회가 있고 서울에 중앙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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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의 처리절차는

1차, 해당 광역지자체의 공제회자체 공제급여청구 - 부지급 결정시

2차, 해당광역지자체의 보상심사위원회 심사청구 - 부지급 결정시

3차, 학교안전공제회 중앙회 재심사청구 - 부지급결정시 60일내 소송 또는 청구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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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제회에서 1차, 2차 부지급결정이 나면 포기하는 경우기 많은데

본 사건은 3차까지 가는 분쟁을 거쳐 최종 거액의 공제급여를 받게 된 경우다.

처음에는 소멸시효완성이라는 이유로 1차, 2차에 걸쳐 부지급결정을 했고, 결국 3차에서 내 주장이 인용되어 지급받았는데 문제는

소득인정시점과 후유장해등급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기준으로 청구금액보다 과소지급되어 다시 3차(재심사)까지 가서 내 주장이 100% 받아들여진 것이다. 각각의 결정기간은 60일(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인데 **공제회는 매번 마감날짜에 임박해서야 부지급결정했는데

이 또한 피해자들을 지치게하는 전술로 판단된다. 나는 이런 싸움에서 절대 먼저 지치지 않는 괴팍한(?) 습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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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정리하면

첫번째 분쟁은 소멸시효(3년) 완성이란 이유로 부지급 결정한 것이었다.

2017. 6. 23일 사고로 주관절(팔꿈치관절) 분쇄골절로 포항과 서울에서 5차례의 수술과 장기간의 외래치료를 받았으나

2022. 3. 28일 서울대병 주치의가 더 이상의 호전은 불가하다고 후유장해진단서(국가배상법12급, 장해율15%)를 발급해 주었고

그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해 청구했으나 해당지역 공제회와 보상심사위원회에서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났고,

주된 치료인 마지막 수술일자로 부터도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부지급결정을 했다.

그러나 당초 예상할 수 없는 후발손해인 장해급여의 소멸시효는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된 때 또는 최소한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볼 수 있는 시점을 기산점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기록과 판례들을 정리하여 결국 중앙회에 재심사에서 인정되었다.

두번째 분쟁은 1차 소멸시효분쟁에서 패한 **북도공제회가 공제금을 지급하면서 장해평가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유로

3개의 병원을 지정해 원하는 곳에서 재평가를 받으라고 하여 대구의 영남대학교병원 정형외과에서 재평가를 받았는데

서울대병원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평가되어 장해등급 10급, 장해율 30%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1차정구액 보다 2배이상 많은 2억5천을 청구했으나 **공제는 원래대로 12급(장해율15%)만 인정했고,

소득시점도 사고가 발생한 2017년 상반기 소득으로 인정해 78,338,965원만 지급하였다.

전액 지급하라는 심사청구를 했으나 역시 **북도학교안전공제회 소속 보상심사위원회는 추가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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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예상대로구나 하는 심정으로 다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여 중앙회에 재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그 사유는 서울대병원은 굴곡신전운동만 평가했고(회전운동도 평가는 했으나 장해등급평가에 반영하지 않았고),

영남대병원은 굴곡신전운동과 회전운동을 함께 평가해서 반영했는데 영남대병원의 평가가 장해평가에 더 합당한 평가라는 점,

서울대병원의 평가도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된 회전운동 반영해서 평가하면 12급에 해당되는 점,

영남대병원의 평가가 서울대병원의 평가보다 더 최근인 점. 영남대병원은 피청구인측에서 지정한 병원인 점.

약 6년에 걸쳐 치료했으나 더 이상 호전이 안된다고 주치의가 언급한 점 등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처음에 청구했던 금액보다 2배이상의 금액(2억5천만)을 청구하여 최종 전액 지급라라는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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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소멸시효 분쟁에서 패한 **북도학교공제회에서는 장해등급12급(후유장해율15%),

소득은 2017년 상반기(사고시점) 도시일용임금을 적용해서 78,338,965원만 지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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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복하고 후유장해는 재감정결과(후유장해율30%)로, 소득은 후유장해진단서가 발급된 2023년 상반기 소득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며 미지급액을 추가지급하라고 심사청구(2차)를 했으나 해당지역 보상심사위원회에서는 역시 원안이 맞다면 추가지급을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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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앙회에 재심사까지 청구하여 100% 승리하게 되었다.

즉, 내가 주장한대로 장해등급 10급(장해율30%), 소득시점은 2023년 상반기로 확정되어

청구액 전액(합계 2억5천만원)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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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산천지를 본 것보다 더한 쾌감을 맛보았다.

1차 청구액은 최종청구액의 1/2도 안되었으나 공제회측의 재감정 요구로 그들은 혹을 떼려다가 붙인 겪에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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