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보험, 스쿨존·횡단보호 등 교통법규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과속·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 할증

* (기존) 교통법규 위반 할증 기준 無 → (개선) 할증기준 신설(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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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보험, 부부 특약 가입시 배우자 무사고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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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

* (기존) 배우자 별도 가입시 무사고 경력 非인정 → (개선) 경력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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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차량 낙하물사고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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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보장사업 보상범위* 확대

* (기존) 무보험차·뺑소니 사고 피해자 대상 → (개선) 무보험차·뺑소니·낙하물 사고 피해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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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로서 위 3항의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갖는다고 본다.

낙하물에 의한 사고를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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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낙하물에 의한 직접 충격뿐만아니라 낙하물이 원인이 되어서 2차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된다.

또한 현장에서 낙하물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겠으나 확인되니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생길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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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유형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면

1. 낙하물에 의한 직접충격+낙화물 확인된 경우

2. 낙하물에 의한 직접충격+낙화물 미확인된 경우

3. 낙화물이 원인이 된 2차사고+낙화물 확인된 경우

4. 낙화물이원인이 된 2차사고+낙화물 미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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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1번 이외의 사고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도덕적 해이나 보험사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단독사고(자손, 자차)를 이용하거나, 당사자간 합의한 후 재접수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